“이의신청 최대한 구제 방안은 당-정부 모두 검토”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전국민 88%가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정부여당이 최근 ‘최대한 지원 가능’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경계선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조치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들의 이의신청이 예상되고 가구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불만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은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의신청자들의 지원금 사용 기한에 대해서는 “10월29일까지 신청하고 11월12일까지는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실무당정에서도 11월20일 확정이 됐다면 한달, 열흘 동안 이걸 다 쓰라고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해드리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에게 주는 게 옳았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 입장에서 나라에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유한한 세금을 갖고 배분할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와 논의가 됐고 야당과 추경에서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최소한 90% 정도 하면 국민들도 상위 10%에 대해서는 재산, 소득 부분에서 여유 있고 캐시백이라고 하는 간접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경계점에 있는 분들이 억울함 없이 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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