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최고 중소기업도 두려움 토로...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중소기업들조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중소·벤처 생태계 자체를 말려버리는 제초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보다 내부 방어 시스템이 훨씬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 탈취를 노릴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앞에 맞설 수 있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 오너와 총수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의 전횡을 잡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엄하게 만들면 된다"며 "잘못에 대한 처벌은 사후에 강하게 하는 것이 법의 이유이고, 피해 가능성은 사전에 완벽하게 막는 게 법의 방향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우려가 큰 '3% 룰'과 관련해서도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양 최고위원은 "애써 키워 온 기술 경쟁력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술을 목숨처럼 지켜온 중소·벤처기업들의 비명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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