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폐기 정책 수사하겠다는 건 민주주의 도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8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추진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지만 원전폐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고 집권 이후 여러 차례 공언되고 추진돼 왔다. 선거기간에 약속됐던 공약을 이행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원전폐기 정책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 스스로가 원전정책에 대해 옳고 그른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이 부분은 형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윤 총장이)업무복귀 이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오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인가, 아니면 정책추진 과정, 절차에 대한 수사인 것이냐, 자료 무단 폐기 부분에 대한 수사인 것인가를 가려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수처법 반대에 대해 “솔직히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공수처가 생기면 제일 견제받는 건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이고, 고위공직자가 제일 많은 청와대나 정부가 대상인 것”이라며 “이걸 야당이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직 법무부장관을 그렇게 수사했던 정권이 역대 어디 있었나”라며 “권력기관을 이용해 야당 정치인을 탄압했던 부분은 보수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고, 지금의 야당 주장은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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