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6월 25일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 방문 면담하여 행정구역상 읍지역이라 하여 주택을 짓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의 개정 발의를 건의 하였다고 전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법에 규정된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도시지역인 지역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도로가 아니어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읍지역이라 하여 비도시지역인데도 똑같은 도로 접도의무를 하게 되어있어 읍이 아닌 면단위의 비도시지역과 차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끊임없이 도로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주택 건축인허가 또한 힘든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