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진전 있어 7월 결론 낼 수 있을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최근 정치권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관련,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6월 법안소위가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고, 7월 법안 소위가 다시 열리면 이제는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워낙에 민감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환자 동의 여부에 따라 녹화를 하는 부분, 녹음을 하는 부분, 그리고 설치 위치, 관리 부분 등 세세하게 논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법안에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담을 수 없는 만큼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이 법안이 현장에 적용되는 시간까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CCTV가 수술실에 필요하냐에 대해 논의했고 입구에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중심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었지만 진전은 있다”며 “의료계와 야당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을 때 응급 상황이나 고난도 수술, 아니면 수술 전의 진단과 수술 후 여러 분의 진단이 달라졌을 때 수술 방식에 차이가 있으면 과감하게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일 것이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크게 국민들께서 정말 중대한 수술을 받을 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설계도 추후 시행령에서 담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7월에는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고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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