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권한 축소 협상안 제시…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내어 줄 수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일에도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못하면 상임위 재배분은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여야는 전날에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과 수석 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을 두고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은 불발됐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양당 수석 간 비공개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보인다"라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건 국회의장이 판단해줘야 한다. 상임위 배분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예결위 구성조차 못 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지체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입법 바리케이드에 이어서 예산성벽까지 쌓고 있다"면서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오늘까지 77일을 협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야 협치를 위해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결단까지 했지만 야당은 끝끝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승전 '법사위'만 외치며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이제 예산 성벽까지 쌓고 있다"며 "내일이면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더 이상 국회가 멈춰 있을 시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끌지 않겠다. 예결위 명단을 오늘 제출하겠다"면서 "야당도 즉각 예결위 명단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1년 임기의 예결위원은 지난 5월29일로 임기가 끝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 중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과 소상공인손실보상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독선의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 국회는 민주당의 탐욕스러운 독점 때문에 1년 넘게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어제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하면서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 협상을 진행중이었는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오후 1시 기습적으로 법사위 개최를 일방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집 통지도 불과 42분 전인 12시17분에 한 것"이라며 "국무위원은 민주당과 마치 짜 맞추듯 대기하다 그 회의에 전원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 의원들이 아예 회의 참석 못 하게 작전을 세우고 민주당이 혼자서 독단적 날치기 처리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겉으로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군사작전 하듯이 법사위 강제소집 꼼수를 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국가교육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강행처리 된 것과 관련해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과정 기준 수립 등 국가교육 정책마저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육부와 위원회 중복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이념 편향적인 친정권 인사로 교육정책 내홍은 물론 특정 교육정책을 대못박기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가짜 손실보상법"이라며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손실을 보상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위질하듯 정부와 여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원시적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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