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총 84명 수사··· 선거사범 3명 檢 기소 송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04-16 15:10:58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선거일까지 총 84명을 단속해 3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70명을 편성하고, 올해 2월13일부터 전남 2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2명(29.7%) ▲‘현수막·벽보 훼손’ 17명(22.9%)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4명(18.9%)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 9명(12.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8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13일 실시)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단속 인원이 26명(23.6%↓) 감소했으나 현수막·벽보 훼손(13명↑ㆍ325.0%↑), 사전선거(5명↑ㆍ55.5%↑)는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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