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 조국 · 靑 재판 가속도

이르면 이달 말 ‘가족비리 의혹’ 첫 정식재판
23일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4-15 15:35:5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와 관련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 등을 확인한 뒤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에는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1월3일 기소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사건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정 교수는 이 사건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떼어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으로 옮겨서 합쳐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곧 시작될 정식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검찰이 지난 1월29일 재판에 넘긴 사건이지만, 3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야 첫 공판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이 사건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가운데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 등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상태다.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2번을 받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도 오는 21일 열린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1월23일 기소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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