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163건··· 급여변동 438건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근거 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2개월(5~6월)에 걸쳐 2020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약 3만5400가구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 80종의 소득ㆍ재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탈락 또는 급여 감소 등 보장내용에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의 정기 확인조사 방식과 달리 5, 6월 월별 확인조사 방식으로 대체해 진행했으며, 이자 소득 보유자 60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소득?재산 변동이 통보된 1097건 중 소명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사한 결과 보장 중지 163건, 급여 감소 또는 증가자가 438건 확인돼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이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차상위 등 타 서비스 지원과 사례 관리,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맞춤식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성 시 생활안정과장은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차상위사업 간 연계 강화와 긴급생계비 신청 안내 등으로 보장 변동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매년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9월은 월별, 10~12월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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