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판매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의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 판사)는 신발 수입·판매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40여곳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매니저들을 이용해 매장 유지 지원금을 주고,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A사는 2017년 11월 부산의 백화점·아울렛 매장 매니저로 일하던 B씨와 재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B씨가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를 중노위가 받아들이자 이번에는 A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우선해 따져보면 B씨를 포함한 매장 매니저들은 A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우선 A사가 웹사이트를 이용해 목표 매출액과 판매현황 등을 보고받았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매장 진열상태 등을 관리한 만큼 근로자성의 인정 기준 중 하나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봤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출근 여부 확인이 이뤄진 정황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노무 제공자가 구속'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수료 외에 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의 돈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만큼, 일종의 '기본급'이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B씨가 일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런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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