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로는 이재명 이길 수 없어...나라 위해 출마 결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 규정을 넘나들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최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책임감과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결국 인사(人事)인데 법 규정을 넘나들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을 바로잡겠다. 장관 위에 군림해 왔던 청와대 비서실 기능도 인사수석실 폐지 등으로 정상화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안 들을 것”이라며 “선거를 도왔다고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오직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에게 과감히 권한도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더욱 망칠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지사를 이기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법조인과 감사원장의 모범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대선에 나선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 야권 후보자들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야권을 결집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어 보였다. 민주당 정권이 5년 연장된다면 나라에 미래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스스로가 역사 앞에 부끄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사람(윤석열)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선 후보자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에 굳이 남아서 자산을 쌓아야 한다거나 그럴 만한 정파적 배경이 있지도 않다. 야권 후보자로 본선에 나가 민주당 후보자를 꺾을 수 있겠다고 스스로 결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낮은 지지율에 대해선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이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감사원장 재직 중 대선 출마를 고민했다는 해석에 대해선 “아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당시 민주당이 얼마큼 거칠게 압박했는지 봤지 않느냐. 감사원장직 수행이 어렵겠다고 판단했고, 그 후 고민을 거듭하다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정치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의혹 감사보고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적 판단이나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감사보고서에도 문 대통령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감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통신망에서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시점을 문의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등의 내용은 관계 공무원 진술에 의해 보고서에 담겨 있다. 감사원 조사에 사실관계를 누락한다면 사건을 은폐했다는 책임에서 감사원이 벗어날 수 없다. 경제성 있는 원전을 닫으려고 하다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가 문제다. 그 부분을 조사한 바가 없어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대로 이뤄진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평가에 대해 “국익보다 이념을 따랐다. 정파 유불리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부동산·일자리 등 규제 실패가 시장에서 드러났는데도 고치지 않았다. 그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인치(人治)의 시대였다. 국가 권력은 법률에 근거하고 그 행사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법치가 무너져 자의적 통치가 됐다”고 혹평했다.

그는 민주당이 ‘탕평 인사’의 부작용 사례로 최재형·윤석열 등을 꼽는데 대해 “자신들의 코드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게 코드를 맞추니 벌어진 일 아닌가. 여권이 ‘배신’ 운운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 아니냐”고 반박했다.

역선택 방지를 요구한 최 전 원장은 “야권 지지를 받는 사람을 후보자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역선택 방지를 요구한 것이지만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당도 경선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신뢰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