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비정상적 상태, 與 그런 선택 하지 못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민주당이 최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문제를 놓고 ‘법사위원장 합의’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일 “국회를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인데 그 합의문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깨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이상의 세월 동안 국회가 비정상적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그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과 3자 형태로 해서 오랫동안 협상을 계속 해 온 결과 7월23일 최종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합의문 문항에도 보면 ‘법사위의 심사기일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또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안을 국회법에 새로 신설하자’는 합의를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그 상태에서 최종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다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회를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는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월23일 현재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넘기고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강경파의 반발에 따라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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