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선 학폭 논란... “징역 7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발언 의미는?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1-03-10 21:12:31

▲ (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배우 조한선이 학교폭력(학폭) 논란에 휩싸이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조한선 학폭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조한선 학폭 의혹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조한선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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