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최근 경기 용인시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이 붙잡힌 가운데 이들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처벌을 피하게 되자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법을 어김)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용인시에서 훔친 차를 타고 사고를 낸 10대 일당으로 인해 촉법소년에 대한 찬반양론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의도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처벌을 통해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 반면에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아직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관련 기사에 대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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