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이 사망하며 허위사실 유포 처벌 논란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 사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 선택의 이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 사망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 사망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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