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태우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의 대표적인 안보정책과 쟁점을 비교 정리한 신간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삼영사 刊)이 화제다.

단순한 사건 서술을 넘어 한반도 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책 결정의 연속성과 단절, 그리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려는 저자 전지명 박사의 참신한 시도가 학술·언론·정책 실무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차기 정부 혹은 입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안보정책의 지속성과 조정’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역대 정권별로 대표적인 안보정책을 주요 사례로 선정해 비교 분석하는데 공을 들인 저자의 남다른 시도 때문이다.
 

실제 김영삼 정부는 ‘NPT 탈퇴’, ‘김일성 사망 이후 북미 제네바 합의’를,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공조’와 ‘북한 2국가론 및 대북 군사동맹 대응’ 등을 사례로 제시, 정치적 수사보다는 정책적 비교 기술에 무게를 둔 저자의 남다른 노력이 돋보인다. 각 정부가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추적하면서 정책 이행과 효과와 반응 등을 분석한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정책보좌진, 국방안보 관련 학계 종사자 등 실무자를 위한 ‘현장성과 학술성을 모두 갖춘 실무형 서적’이라는 평이 따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자인 전지명 박사는 집필 동기에 대해 “한반도 안보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왔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 군사적 대응, 국제 공조 방식이 바뀌면서 국민은 혼란을 겪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그런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안보 설계의 기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자체보다는 당시의 정책이 국내외의 어떤 맥락에서 비롯됐고 어떤 논란과 대응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한 정권을 특정해 ‘옳다’ ‘그르다’ 단정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의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의 미덕으로 꼽히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책자료, 학술지, 언론 기사, 대통령기록관 사진까지 포함해 약 3,000여 건을 웹크롤링과 논문검색으로 정리했다.”며 “특히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과 주요 학술지(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통일연구원 등)의 논문을 비교 분석해 전문가들 간 이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책은 정부를 비판하는 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망에 직결된 안보 정책을 어떻게 구성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라며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안보 정책을 선택하는 준거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자 전지명 약력
현 (사)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대학 부총장과 언론사 대표 역임한 북한.안보 전문가.

‘북한 세습 정권의 이해’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미래’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 전지명의 시사진단‘
’찻잔 너머의 세상‘등 다수의 저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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