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점영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은 폐업·노령·재해 등 위기 발생 시 고용‧ 산재 보험 및 노란 우산 공제 등 사회 보호 제도 가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및 희망 장려금 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험료 및 공제금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지원 사업

고용 보험은 실업 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 도는 근로 복지 공단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월 고용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 보험료 지원(등급 별 20~5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고용 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22.12.20.)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 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 부담 액은 8,19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산재 보험은 요양 급여, 휴업 급여 등을 지원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 재해 보험료 율은 업종별로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해서는 전 업종에 0.1%가 별도 가산 된다.

경남 도는 근로 복지 공단 중소 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2호, ’22.12.30.)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2%)을 적용시 월 보험료가 5만 1,960원인 경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5,98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 바로 서비스‘ 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3년 「소상공인 사회 보험 망(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노란 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

이 사업은 노란 우산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 납입금에 대한 장려금 으로 월 2만 원씩, 최대 1년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 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 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다.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 율을 적용한 공제 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와 가입 일로 부터 2년간 상해 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 양도· 담보 제공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노란 우산에 신규 가입한 연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 우산 가입 일로부터 30일 이내 희망 장려금 신청서·매출액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란 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은 노란 우산 누리집 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중소 기업 중앙회 경남 지역 본부 시중 은행 등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노란 우산 및 경상남도(시군)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회 안전망 제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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