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5도 지원 전년 대비 267억 ↑
정주 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확대·백령 공항 배후지역 개발 용역 추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1-02 17:29:08
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서해5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7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9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2023년(70개, 1,152억) 대비 267억(18.7% 증가)이 증가한 규모다.
증액 사업은 정주 생활 지원(증 7.2억), 노후주택 개량사업(증 3.3억), 연평도 여객선 오전 출항 지원(증 14.2억), 해수 담수화 시설 공사(증 14.5억), 백령 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증 5억), 그 외 기반 시설 구축 계속사업(증 260억) 등이다.
이 중 ‘백령 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백령공항 건설사업(국토교통부 시행)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돼 시가 주체가 돼 백령 공항 배후부지 일원의 개발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또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금은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월 16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2023년 국비 2억 6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나 10개 동에서 내년에는 20개 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인 ‘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시와 옹진군이 공모 조건을 재검토해 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밖에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6~`35)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중앙부처별로 서해5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2011~2025년)의 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가 임박했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에 용역비(5억 원)가 편성되면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장(2026~2035)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번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신규 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그간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은 “남북긴장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착수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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