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여당 내부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안의 성격상 원내, 당 지도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선 (해당 의혹을 제기한)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회동설 자체가 오발탄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5부 요인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특히 국무총리가 이동할 시에는 경호 인력이 다 붙어서 행선과 일지가 다 있다”고 대답을 대신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한 나경원 의원과 연일 설전을 벌이는 데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 의원을 간사로)인정 못 할 (특별한)이유가 없는데 (추 위원장이)여러 이유를 대면서 본질이 아닌 문제로 법사위 운영을 파행시키는 모습으로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추 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보인다.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이라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추 위원장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소신을 드러낸 데 대해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런 말”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며 “그 때 윤석열을 향해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일갈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이 작전의 (전모가)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조 대법원장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논란알 일으킨 만큼 국회에서 이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문회에 대한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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