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검수완박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지난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내에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다는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특히 수사영역에서 국민들과 힘 없는 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범죄나 선거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힘 있는 자들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는 그런 야합이라고 평가 받아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 번복을 꼬집는 더불어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도 국민들 의사에 반할 수는 없고, 어떤 합의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법을 만들 순 없다”며 “형식상으로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지만 그 내용이 알려지고 국민들께서 이 법은 전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간접적으로 여론이나 동향을 통해 파악했던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안한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검수완박 중 국민들이 곧장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공무원 범죄나 선거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결국 정치인들이 본인들에 대한 수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여야가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할 것인가 하는 비판에 직면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훑어봐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수완박이라는 주춧돌이 잘못 놓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긴 어렵다”라며 “저희가 원하는 건 애초부터 검찰청법하고 형사법 전체를 다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 하자는 간명한 주장”이라면서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여전히 110여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이고 늘 그래왔듯이 21대 국회가 여소야대였지만 국민들에게 저희가 호소하고 직접적으로 이 법이 잘못됐다, 민생과 관계없다, 오히려 힘 없는 약자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법률서비스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장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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