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사업 확대 등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농업부문 외국인노동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현행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는 농업부문의 고용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사업을 조속히 확대하고 정부 주도의 농업부문 외국인노동자 종합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파견근로 시범 사업,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농업부문 인력난 해소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내국인을 구할 수 없다보니 비공식적인 경로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알선을 대가로 소개비를 받는 일이 횡행하는가 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농가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엄진영 외, 2021. 2.)에서 일부 축산농가를 제외하면 대다수 농가에서 연중고용이 어려워 고용허가제를 이용하기 어렵고, 계절근로자제는 3개월 고용이 필수적이므로 대부분의 작물재배업 농가들은 영농규모.품목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설정돼 농업 고용 특징과 현장 수요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