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협상 약속도 잡지 않았다”며 다른 목소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권이 요구해 온 '대장동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으나 정작 민주당은 "협상 약속(일정)도 잡지 않았다"며 실무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대장동 특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특검 도입과 관련한 협상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 약속도 잡지 않았다"며 '실무협상'을 재촉하는 국민의힘에 선을 긋는 등 '특검수용'을 선언한 이 후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막상 협상이 시작돼도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양당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를 '물귀신 작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학교(초등학교) 학생에게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을 물타기"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비리가 뭔지 모르겠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검 방식과 함께 '임명권'도 쟁점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위원 중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 나머지 4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시간 단축'을 이유로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상설특검법상 야당에게 불리한 임명권을 이유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에 따라 임명권을 여야가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고발 사주 의혹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갖고, 대장동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넘기는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 예상 고유법 목록에 있던 이재명 특검법은 회의 최종안건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상정 대상 고유법은 9월30일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이라며 "이재명 특검법도 그 조건에 따라 상정하기로 했고, 대체토론 후 1소위로 넘기면 됐는데 갑자기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가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후보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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