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속개를 요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첫 주자 나선 강명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를 교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공소 취소 여론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정의와 헌정질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조작 기소’라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결의대회를, 심지어 국정조사까지 열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공범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며 “(당시)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종용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찰에 3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했지만 결국 항소 포기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표를 냈고, 항소 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반부패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면서 “(성명서를 통해)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고, 성명서에 이름 올리지 않은 김태훈 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정권의 눈 밖에 난 검사들은 밀려나고, 정권에 충성을 바친 검사들은 승승장구하게 된, 기막힌 ‘불의의 행진’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서 시작됐다”며 “검찰이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마저 포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조작 기소했다’는 주장을 직접 하기에 이르렀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건을 두고 ‘표적수사, 조작기소’라면서 ‘법 왜곡죄’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덩달아 ‘조작기소’, ‘공소취소’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겨냥해서도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7년 8개월형)을 받은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서울고검은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로 ‘소주 반입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놓았지만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현욱 부장검사는 검사복을 벗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대북송금 사건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민주당을 강력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포기, 위례신도시 항소포기, 대북송금 연어‧ 술 파티 조작기소 선동,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재판소원, 배임죄 완전 폐지 등등 이재명 정부 들어 듣도 보도 못한 온갖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모든 일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여러 퍼즐을 하나로 맞춰보면, 단 하나의 흐름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모두 지워버리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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