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정부 국무회의에 서울시민의 대표자로 보내달라"며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 내겠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무회의에서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국무위원들이 감히 대통령 말에 토를 달 수 없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해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을 해도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 수조차 없다. 그랬다가는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할까 두려운 탓이다. 그러다 보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폭군 앞에서 납작 엎드린 ‘예스맨’들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가 자신을 서울시민의 대표자로 국무회의에 보내주면 무거운 민심을 그대로 쏟아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은 헌법·국무회의 규정상 국무회의에 배석(참석)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다.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은 가능하다.

오 후보는 그 발언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메기’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메기론은 ‘메기 효과(Catfish Effect)’를 조직에 적용한 개념으로, 강한 경쟁자(메기)가 존재할 때 상대의 역량이 끌어 올려져 성과가 좋아진다는 뜻으로 쓰인다.

즉 청어(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같은 수조에 함께 넣어 키우면 메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청어(미꾸라지)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메기 효과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예스맨들로 채워진 국무회의에 야당 소속인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국무회의의 질을 높이는데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정부의 역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직이고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의 선출직이다. 무게가 참으로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후 힘이 실린 상태에서 시민 뜻을 모아 당선된 시장이 그 뜻을 전달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압도적 표차로 이길수록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장의 발언이 임명직 장관급의 발언과는 그 무게감이 다를 것이다.

대체 오 후보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무엇을 관철하려는 것일까?

첫째는 재개발·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다.

오 후보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지위 양도제한을 풀고 공공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 세금 부담 완화 등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했다.

지금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정책 방향과는 사뭇 다른 방향이다.

특히 오 후보는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공소 취소 저지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공소 취소를 저지해 민주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이라는 정원오 후보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사실상 준 임명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오직 제1야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발언들이다.

오세훈 후보가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이제 선택은 서울시민들의 손에 달렸다.

국무회의에서 서울시민의 대표자로 100만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허수아비 후보를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서울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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