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인력 422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부산 등 5개 거점 시·도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수사대'를 신설하고, 전기통신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도 75명 증원할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준 피해액만 1조 312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냉정히 분석하면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전국에 422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 한 지역당 몇 명에 불과하며, 새로운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다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한계도 분명하다. 결국 예산과 인력에 제약이 있는 공권력만으로는 복잡다양해진 범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이 드러난다.

민간조사의 공백 보완 기능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간조사관인 탐정의 역할이 부각된다. 필자는 지난 25년간 공인탐정법 제정을 위해 국회공청회 발표 등 여러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탐정의 제도화야말로 공권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

수많은 실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그중 하나를 보자. 지난해 투자 리딩방 사기로 3억 원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는 경찰 신고 후 수사 착수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민간조사업체가 개별 사건에 집중해 가해자의 계좌 흐름과 재산은닉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경찰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고, 일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광범위한 조직을 추적하는 경찰과 달리, 탐정은 개별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집중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경찰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협력 구조다.

탐정은 ‘사회의 의사’로서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개인적‧비공개 사안을 조사하며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집행·보도·권리구제라는 목적만 다를 뿐 경찰·기자·탐정의 본질은 동일하며, 탐정은 피싱 범죄부터 실종·기업비리·지식재산권 침해·보험사기·산업스파이·해외도피사범 추적까지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민간 역량을 체계화하는 세 가지 전략

그렇다면 민간조사의 역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것인가.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와의 연계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탐정들이 범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보하고, 이를 국민권익위·경찰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내부고발자 제도처럼 회수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체계는 이미 금융사기 수사에 막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23 회계연도 한 해에만 약 6억 달러가 포상금으로 지급되었고, 제도 시행 이후 총 20억 달러 이상이 444명에게 지급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에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금융사기도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둘째, 전직 경찰관 150만 명의 수사·정보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