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맞춤 규제 합리화 추진!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지역 맞춤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지역 경제 발전 제고 및 민생 규제 부담 완화
국민주권정부 핵심 국정과제 '4대 분야 민생 규제 및 3대 분야 지역산업 규제' 중심의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가 등 의견 수렴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4-29 11:35:58
| ▲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사진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지역 맞춤 규제 합리화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 제고 및 민생 규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4일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시는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중점 정비 분야를 선정해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여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법령에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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