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 장관을)파면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화끈하게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은 너무 뻔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태원 참사 40일이 넘도록 보여준 모습은 이상민 장관을 옹호하는 태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해임건의안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논란을 겪고 대통령한테까지 가면 거부권 행사할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러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책임이 있는 행안부장관에서 사회적 재난 TF를 맡긴다든가 그 당사자는 오히려 나와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며 “파업 자체를 사회적 참사라고 얘기한 것도 문제지만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던 본인이 그것을 이태원 참사에다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정신력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그리고 3분의2 찬성을 통해 가결이 되지만 장관의 탄핵은 3분의1 발의에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가 결정된다”며 “이 의미는 국회에서 이걸 통과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직이고 장관은 임명직이다. 그만큼 신임의 문턱이 높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탄핵 소추가 발의되는 순간부터 6개월 동안 업무가 중지되는데 더 이상 장관으로서 임무를 행하기 어렵다는 정도까지 국회가 신임을 물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건 행정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결단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두 번째 탄핵의 요건 중 그 직을 행한 자가 고의, 과실, 무지에 의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 대한 위법 사항들을 밝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미 국정조사에 가지 않아도 온 국민이 이상민 장관이 이 과정에서 과실, 과오, 무지 등을 다 보여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8월8일 엄청난 폭우로 서울시에 피해가 있었을 때도 재난안전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1시간 가까이 재난안전시스템이 작동을 못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행정부 장관이 이것을 운용해야 하는 책임도 회피한 게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에 대한 합의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그것이 처리되면 곧바로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룰 명분도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바로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국민의힘)두 당이 이 국정조사를 가지고 더 이상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158명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슬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이 국정조사를 가지고 두 당이 서로 게임을 하고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논의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국회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런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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