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수많은 문제점과 비난 늘 있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인사 검증 부실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8일 “책임보다는 검증 과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에 있어서 역대 정권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언론에 나와서 이슈가 됐을 때도 왜 그 문제를 몰랐냐는 비난은 늘 있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이런 문제까지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필요하면 언론을 리뷰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 보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검증 실패에 대해서 결국 검증단에서, 또는 세평을 수집하는 경찰에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펀치를 맞아서 기회가 왔다 싶어서 다시 공격의 기회로 장관 사퇴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바로 사퇴시킴으로써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진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경찰 조직인데 거기에 검사 출신을 앉힌다고 하면 인사 검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 내부의 반발도 예상되고 또 민주당, 좌파 언론, 시민단체 다 공격이 예상되니 아마 더 철저히 검증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 언론 보도 내용 자체는 익명으로 처리돼 있으니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검증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직접 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 논란이 되거나 그렇다면 알려질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그것이 시스템적으로는 파악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순신 변호사가 이 논란에 대해 자진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이 민사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냐는 질문이지, 과거에 있었냐는 질문은 아니었다”며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는 부분을 먼저 밝혔으면 아마 인사검증단에서 좀 더 판단하는 데 수월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지금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정 변호사의)업무수행 능력을 보는 것”이라며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5년 전의 일이고 당시 사과를 다 했고 그래서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입장에서 그 자리(국수본부장)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미리)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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