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李, 윤 정 부 ‘계륵’...고기에 연연말라" 처벌 촉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성 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혐의로 당 윤리위에 회부됐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면초가 위기로 몰린 양상이다.

당내의 잇따른 성비위 악재로 대여 공세 기세가 한 풀 꺾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를 고리로 역공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도 1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윤 정부의 계륵'으로 규정하며 "고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특히 신 변호사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며 이대표의 성상납 의혹 제기에 관심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대표가 힘의 균형이 깨어져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리던 국민의힘 측을 다시 일으킨 공이 크다. 하지만 이 공을 앞세워 이 대표를 형사책임이나 징계 책임에서 제쳐두려고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허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그리고 여당은 야당을 향하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 사실은 어쩌면 조국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면서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가 이를(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문제를) 취급했음에도 한 번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차버렸고, 두번째는 질질 끌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국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현행법률엔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가 의심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형태, 여기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덧씌워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의 핵심은 ‘조 교수 일가에게 한 만큼 정밀하고 압박적인 수사를 한다면 무사히 남아날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그래서 그들은 ‘선택적 정의’에 희생당했다고 부르짖으며 수사나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4일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사생활"이라고 언급한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성상납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수준 이하”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처리를 등한시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부각시키며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박 위원장은 '성폭력 범죄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제하의 페이스북 글에서 "당 내외에서 성폭력 범죄에 사과할 때냐며 지방선거에 집중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선거는 반복되고 선거만큼이나 성폭력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개인의 인격과 존엄이 파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선거만큼 중요하다"면서 "제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를 촉구한 것을 두고 물타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야 모두 정치권 성범죄 해결에 함께 나서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당 안팎 비난에도 불구하고 6.1 지방선거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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