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제한. ‘권리당원 지분 확대’ 요구도...강경파 득세 우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요구에 힘을 실으면서 '3선제한' '권리당원 지분확대'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등 당내 강경파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어제 김승원·김용민·윤영덕·유정주·이탄희·장경태·전용기·최혜영 등 당 초선의원들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며 “다만 열성 지지층 입맛에 맞춘 이들의 주장이 그간의 당내 강경파 요구사항과 흡사해 중도 표심을 외면하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당 초선의원들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이 후보도 “국민주권주의,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면책특권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도 공공복리나 필요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당연히 면책특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것은 면책특권의 본질적 한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면책특권 제한' 화두를 던졌다.

이날 초선의원들은 이 후보 주장에 한발 더 나가 ‘국회의원 3선 제한’과 ‘권역별 자치단체장 청년 의무 공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다선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의 현역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며 “이는 젊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너무나도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심, 선 수 중심으로 구성된 당 선대위에 대해서도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소외계층 등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고 쇄신을 요구하며 “외부인재를 영입해 전면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선 “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의 60표의 가치를 갖는다"며 "이런 비민주적인 선거 방식은 당장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의 요구가 당내 강경파의 요구 사항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대선 승패는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에 달렸는데, 열성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하려다 중도층을 잃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강경파 득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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