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 예비후보 당시 AI 교육업체 관계자들에게 받은 후원금 논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23일 교육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추진했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낼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딸의 미국 국적을 유지하기로 한 것, 교육감 후보 사퇴 이후 후원금을 모금한 것, 자녀와 연구보고서를 공저한 것 등을 고리 삼아 도덕적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의 딸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보유 중인 것과 관련,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일 때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허락한 것, 외고를 졸업한 자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것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자가 지난 2020년 딸과 함께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에 게재한 것도 문제가 될 듯하다.

교육부 측은 이 후보자의 딸이 전문성을 갖고 참여했으며 교수 대 교수로 연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연구부정 논란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였을 때 인공지능(AI) 교육업체 관계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그간 AI 등 기술 변화를 학교가 수용해 학생과 교사가 활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보수진영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AI 보조교사 등 ‘에듀테크’ 관련 공약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서울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지출금액 및 후원금 모금액’과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 자료를 살펴보면 고액 기부자 4명 중 2명이 AI 교육 업체 관계자였다.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자가 모금한 후원금은 총 7486만 원으로 이중 고액 기부자 4명이 후원한 금액은 1901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후원현황을 살펴보면, 에튜테크관련 산업협회 고위관계자 A씨가 500만 원을, 자사소개를 회사홈페이지에 ‘에듀테크 선도기업’으로 기재한 B 기업 전무 C씨가 500만 원을 냈다. 이외에도 D 대학 명예교수 E씨가 1만 원과 400만 원을, 기업인 F씨가 500만 원을 냈다.

이 가운데 A 씨가 속해 있는 협회는 이미 지난해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과 'AI 활용 교육혁신 및 AI 교육 강국' 간담회를 통해 전 국민 AI개인교사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 이를 활용한 AI보조교사 도입 및 개인맞춤형 교육, 디지털 과학 역량 강화, 민간주도형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내용으로 한 'AI교육혁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도 미래사회에 걸맞은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을 담은 'AI 교육혁명'을 펴냈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AI 등 에듀테크 업체들을 활용한 교육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주호 후보자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시절 고액 후원을 한 사람들을 볼 때, 이 후보자가 AI 활용 사교육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관이 되고 나서도 교육을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주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개최 등을 상정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무위원후보 인사청문회 요구안이 교육위에 송부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자료제출 요구의 건·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