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딜? 정의당을 왜곡하는 주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여야의 극렬한 대치 끝에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이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회가 합의 하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중심을 잡고 노력했고 국회의장님께 정의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재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려서 만들어진 게 합의안인데 국민의힘이 이 합의를 재논의하자고 하면서 사실 파기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도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명분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한 것”이라며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민주당이 낸 법안들이 몇 개 있는데 정의당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에서 어제 통과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와 양당 의총에서 인준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상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법안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과 검수완박 법안 간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의당을 상당히 왜곡하는 분들”이라며 “정의당은 민주당이 처음 제출했던 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정의당이 민주당과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딜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십수년 동안 노력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정의당이 아무리 옳은 법안이라고 할 지라도 문제된 법안과 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난을 많이 받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인수위측의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자꾸 인수위 분들이 이러니까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민투표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면에서 합의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건 어렵다. 또 국민투표법 자체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 안 돼서 위헌 판결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제안한 건가”라며 “또 검찰개혁 법안이 헌법 개정 내용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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