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 포함되는 것 신중해야...이중잣대 적용 안 돼”
국힘 “MB-李 빌미 민주당 인사들 명분 없는 사면 반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등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석가탄신일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이 포함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이중잣대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책위선임부의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을 위한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 같은 잣대로 법이 적용될 때 법의 위엄과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에 적용하는 잣대와 판·검사, 정치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총수에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면 청원 대상자 명단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계는 세계 경제가 전환기를 맞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원 상황이기 때문에 재벌 총수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작년에도 과감한 투자 결단이 늦어진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친재벌 언론에 의해 경제 살리기로 포장됐고, 일부 정치권은 이를 국민 여론으로 둔갑, 대한민국에서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만 사면 특혜가 주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재벌 총수 사면을 위한) 레퍼토리는 수십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오너 리스크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기업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대 경제 대국이 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총수 사면이 최대 주요 민원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횡령·배임 등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명분 없는 특별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정경심 전 교수와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사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빌미로 민주당 핵심 인사들까지 특별사면 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정 전 교수의 특별사면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드루킹 몸통으로 지목돼 대법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지사는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며 "이미 특별사면된 전직 대통령과의 일관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5년간 복역하여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모아진 이 전 대통령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정 전 교수, 김 전 기사의 사면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마음의 빚' 운운하며 경거망동하기에 앞서 조국 사태 이후 아물지 못한 국민적 상처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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