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대한 우호적인 방향의 정책 설계 필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2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가 위기 극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융 위기 극복 이후 정부 본예산의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으나 지난 5년간은 완전히 역전됐다. 포퓰리즘식 팽창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골을 튼튼하게 지탱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곳을 순식간에 비워내고 재정건전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정부와 국회, 특히 거대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일등 항해사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유동성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연착륙방안과 관련, "고금리도 문제이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대외환경요인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 의원은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7%에 지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ㆍ저신용 상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이전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은 IMF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이라며 “연간소득이 0원인 자영업자 숫자는 2017년 17만9000명에서 2020년 28만2000명으로 급등했고, 소득신고 자영업자 523만명 중 5.3%가 소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답해야 하는 때”라며 “정치의 본질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국민의 삶을 회복을 위해, 민생을 함께 해달라”고 국회가 초당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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