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내로남불식 입장표명... 당선인 진의 왜곡"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오전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보하는 형태로 사실상 거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한 것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된다.

당초에는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대검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일정으로 각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며 "박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이용호 간사는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대한 것은 법무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곧 물러날 장관이고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분들이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박 장관의 처신은 법무부에 부담주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유상범 인수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공약에 대한 반대는 과거 민주당이 보여줬던 야당 시절의 모습"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던 모습을 바꿔서 내로남불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법무부에 대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을 열고 "직제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바꿀 수 있으니 어쩌겠나"라면서도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은 것이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윤 당선인과 입장을 달리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검찰의 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도 "입법 사안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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