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에 지나친 우려 갖는 것 옳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 증액에 반대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에서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추경 증액에 대해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능멸’이자 ‘국민무시’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7일 오전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국회 합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홍 부총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우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는 월권적 발언이고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배격하는 민생능멸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나라 빚이 늘어날 것’이라는 홍 부총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안을 보면 11조3000억원의 국채 발행, 기금 여유 자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예산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추경이고 4월 결산 이후 추가 세수로 국가 채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빚 없는 추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국채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출 조정은 어렵지만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 지나친 우려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지난 번 60조원에 달하는 초유의 초과세수 오류가 있었는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도)고심이 심하셨을 것”이라며 “코로나와 대선이 연계된 아주 복잡한 시기에 대통령이 안정감을 택하신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의 발언과 취지는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운영 철학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해 홍 부총리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홍 부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중에 얘기한 사람은 없다. 일부 의원님들 발언에서 탄핵 여론도 있다는 민심을 전달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 증액을 반대한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이 그만큼 함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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