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회, 개회일 1일이냐 6일이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2-23 11:55:21

與 "李 방탄 아니면 6일부터" vs. 野 “국회법대로 1일부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월 임시국회를 언제 개회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면 3·1절 휴일에 개회할 것이 아니 6일부터 개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대로 1일부터 개회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에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3월 1일부터 소집하는 게 아니라 6일부터 소집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3월1일부터 임시국회를 주장할 것 같은데 6일, 13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효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방탄국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3월에 처리해야 할 법도 있지만, 민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더구나 3월1일은 삼일절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고 일요일로 휴일인데 국회를 연다는 것은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일이나 13일부터 열어도 법안처리에 지장 없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할려면 3월 1일부터 소집하는 게 아니라 6일부터 소집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6일 열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1일 국회 개회' 원칙론을 앞세워 일축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언급하면서 "2~6월 다 국회를 연다고 돼 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 1일부터 소집해 30일간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3월6일' 임시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다 염두에 두는 것 아니겠나"라며 "첫째는 전당대회 막판이라 온전히 집중하고 더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상황, 환경을 만들려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공간이 열리면 그게 여당이 할 일 인진 모르겠으나, 검찰이나 뒤에 숨은 대통령실이 부추겨 또다시 영장 청구 등 뭐라도 할 기세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맞나. 대한민국 국회가 그리 가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원칙대로 여당이라면 국회법에 의거하고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한단 입장으로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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