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여권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위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져있다”며 “내란죄가 삭제된 탄핵소추안은 소추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무효소추안이고, 심판과정에서는 수많은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중대하고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9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헌재가 헌재법 ▲32조(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음) ▲40조(헌법 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51조(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등을 위반했고, 특히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헌재심판의 주요 증인들이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를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사기내란몰이를 했던 핵심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탄핵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 구속 이후 ‘탄핵 반대’ 현장마다 모습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했던 윤 의원은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석방시켰듯, 이번에는 탄핵심판청구 각하를 위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마지막 1초까지 싸우자”면서 “윤석열 대통령 시즌2 주제는 ‘모든 것을 국민께’이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라고 독려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이 계속됐다"며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헌법 재판관들도 정치 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 등에 대해서도 "'저주의 굿판'을 거두고 합리적인 이성을 되찾아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때"라며 "언제까지 이런 극단적 대결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장해 나갈 작정이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나라와 민생을 결딴이라도 낼 작정이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대권 놀음에 도취해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우스꽝스러운 우파 코스프레를 그만하시고, 진정으로 민생 위기를 돌파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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