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정부조직법 수정안 등 일방적인 입법 폭주로 28일 예고된 국민의힘 서울 장외투쟁에 명분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도를 넘은 독주행태가 국민의힘의 ‘삼권분립의 붕괴’ 주장에 대한 당 안팎의 공감대 형성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을 막은 데 이어 ‘30일 조희대 청문회’를 단독 의결을 강행해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1일 동대구역 앞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 장외투쟁에 나선다.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인 2020년 1월 광화문광장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10만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대구 집회에서는 국민의힘 자체 추산, 7만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본회의 직전 정부조직법을 급하게 수정한 상황을 내심 호재로 반기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인한 국가기관 ‘졸속 개편’과 그에 따를 부작용도 클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잇단 헛발질이 야당 장외투쟁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며 “‘입법독재’ 구호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국민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장외전의 한계를 지적하는 회의론도 나온다”며 “하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투쟁 중이다.

앞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불발된 쟁점법안 4개를 본회의에 올리기로 일방 결정하자, 의석 구도상 법안 통과를 막을 도리가 없는 국민의힘은 해당 방법으로 본회의 표결을 24시간 늦추고 있다.

실제 현재 검찰청 폐지가 골자인 정부조직법 수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이미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태다.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순차 가결될 전망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 효과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 의원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와는)다르다. 당원(만)이 아닌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분도 장점”이라며 원내 투쟁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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