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법안 처리 두고 대국민 선전전 강화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04-27 11:58:48
윤호중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반드시 합의 지킨다”
권성동 “법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민 앞에 여야가 이뤄낸 검찰 정상화 합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합의안 처리에 방점을 찍은 반면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법을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 질서를 농단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은 보수 언론과 짬짜미를 해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지 검찰도, 정권의 소통령도 아니다. 국회 합의 정신에 따라 검찰 정상화 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중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한 박 원내대표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국회 합의사항에 대한 파기와 부정의 일련의 행위는 검찰로 상징되는 특권 세력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와 국민의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쪽(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그 전에 ‘의장 합의사항 범주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문제 제기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쪽 법사위 간사 의원들이 비공개로 저희 쪽(민주당)을 만나 문구 하나하나까지 문제 될만한 것들을 다시 조정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그렇게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를 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며 “사전에 문안을 조율해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쳐놓고 다시 회의가 진행되니 법사위원들도 아닌 모든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소위 깽판을 치는 모습을, 과연 대한민국 21세기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동의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한 검수완박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 단체 몫으로 배정했다.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며 "국회 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은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다 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이 상정되는 그런 웃지 못 할 일까지 생겼다"며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안심사제1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립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전체회의가 개최한 지 약 8분 만이다.
상임위 관문을 넘은 만큼,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맞서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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