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측 윤희석 “생트집...상후하박형 소득보장 가능성 검증 목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안심소득 비판에 대해 22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생트집"이라고 반발했다.

오 후보 측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 측에서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이 보여주기식 복지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며 "오세훈 표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최종 선정해,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첫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은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에 수만 가구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

실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 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1차 모집 결과 500가구 모집에 3만4000여가구가 몰려 경쟁률이 67대 1을 기록했다.

최종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17만 원,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7000원을 지원받는 식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안심소득은 선정된 가구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는 시범 사업으로서 미래 복지시스템의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 검증에 충분한 수준으로 한정했고, 무작위 선정 방식을 택해 비과학적 요소의 개입이나 특혜 시비를 막고자 한 것이다. 대안적 복지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각국의 실험 방식들과 비교해 볼 때 안심소득의 표본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송 후보 측은 단순히 대상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안심소득의 정책 의도를 왜곡하고 진정성마저 폄하했다. ‘시범 사업’의 뜻을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에 대한 억지스런 비난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 후보는 지난 20일 첫 TV토론에서 오 후보의 대표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3선 시장인데 아직도 실험해야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안심소득을 자랑하는데 안심소득이란 500명에 대한 정책실험을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만들었는데 지금도 뚜렷하게 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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