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공식화하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여정부 당시 17대 국회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전통을 만들었다”며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대통령 시절 이룩한 정치개혁의 정신을 지키는 것부터가 진정한 추모”라고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눈시울을 붉힌 정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2004년 당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고, 18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양보함으로써 입법 독재를 방지했다”면서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거부하는 정 대표는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야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통은 40년 전,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의)상임위원장 독점은 국민의 피와 땀을 통해 이룩한 87년 민주화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어느 쪽이 진심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하명에 ‘상임위 100% 독식’ 선언한 與, 국회 폭주·반민주 입법 독재’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국회 운영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입법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전면부정하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정 대표를 비판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특정 정당의 ‘일방 통치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안 상정과 회의 운영의 핵심 권한을 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장악하면 국회는 ‘통과 버튼’만 누르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폭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공개 비판한 직후 본격화됐다”면서 “여당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상임위 전면 장악’으로 화답하는 모습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한 ‘내로남불’이라며 “과거 야당 시절에는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더니 정작 집권 후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만큼은 끝까지 사수하려는 계산된 전략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며 “결국 이 모든 흐름의 종착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 법사위’ 구축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 18개 상임위 중 11곳은 민주당이, 7곳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데 대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경남 봉하마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란 데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원장이면 일을 못하느냐”고 정무위를 거론한 데 대해 정 대표가 ‘상임위 전면 장악 의지’로 화답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