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에 이견...수사 대상도 동상이몽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야가 대선 정국을 관통했던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과 수사 대상을 등을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이어서 실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현재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두고 표면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부분은 후보자 추천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방식이 민주당에만 유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상 후보추천위원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여권의 입김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 1차 후보 추천 권한을 모두 중립적인 대한변협에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는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라며 이를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면 그중에서 여야합의를 해서 두 명을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는 절차로 해야 한다"며, "그걸 안 받겠다고 하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사하게 하자는 게 민주당 얘기인데, 국민 속이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설특검법'에 따른특검안을 고집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여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방식이다.

수사 대상 역시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요구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부실 수사, 법조계 로비 의혹이 명시돼 있다.

윤석열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따로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사실상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엔 이름부터 이재명 전 후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전 후보가 시장일 때 성남시의 특혜 제공과 직권남용, 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이달 안에 특검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새 대통령 취임과 맞물린 수사 시점은 여전히 변수다.

수사팀 구성까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다음 달 말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당선인 취임 전에 결론이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기간 동안 특검 실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상설특검요구안은 법안이 아니고 일반 안건"이라며, “3월 안에 상설특검으로 처리하면 민주당 폭삭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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