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논의 14년 지나, 이제는 결론 낼 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할 거면 대통령도 나중에 해라”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긴급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긴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별은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차별금지법을 논의한 지가 14년이 됐다”며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재명은 합니다’였는데 요즘은 ‘이재명은 나중에 합니다’인 것 같다”라며 “더 민주적인가, 더 진보적인가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두고)국민들 사이에 회의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 문재인 정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인가 하는 게 시민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그 점에 많은 의구심이 간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의원, 도의원도 안 하셨고 강력항 행정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히는데 민주주의적 감수성이 없으면 행정 독재로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재난지원금 주장도 사실 다 때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당정 협의도 없이 여당 후보라는 포지션에서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정기예산 심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서 하는 건데 지금은 연내 추경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뜨거울 때는 양산을 써야 하는데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고 위드 코로나를 안착시키기 위한 공공의료체계에 예산을 집중해야 하고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더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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