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준조세, 선택권 국민들에게 줘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여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은 27일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서도 KBS를 외면하고 시청을 안 하고 있는데 시청료를 납부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료에 병행돼서 현재 시청료를 납부하게끔 돼 있으니 준조세라는 건데 저희들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보는 사람은 내게 하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내게 하는 관점에서 전기료와 분리 징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의해 수신료를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한전의 결정에 의해 될 수도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으로 1년에 400억~500억원의 수신료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다보니 법을 바꿔 수신료 같은 것을 통합 징수할 수 없다는 개념을 넣으면 깔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탄압’이라는 방송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고 반박하며 “KBS나 MBC 직원들은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있다. 지금도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고 간부들도 민노총 핵심 간부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간부를 바꾼다고 해도 직원들은 어차피 민노총 산하이고 사용자들은 100% 장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꾸 노조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면 우리는 특정 노조가 잘못된 특권을 가지고 독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진짜 방송을 중립으로 내세워서 국민들, 이편 저편 관계없이 볼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지 노조탄압, 방송장악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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