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대 개혁’ 업무보고...졸업 후 7급 임용제도 변화 예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낸 가운데,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이 감지된다. 경찰 내 소수인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등 카르텔이 심각하다는 점에서다.

국회 행안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0대 국회 때 여러 민원을 받았는데 제일 많았던 것 중 하나가 경찰대의 카르텔 문제"라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경찰들은 순경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간부가 되기 참으로 힘든데 이런 일선 경찰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경찰국 관련) 문제 제기를 경찰대 출신들이 앞장서니까 내부 공정 문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019년 문재인정부 때부터 경찰대학 개혁 문제가 국회에 보고됐다"면서 "당시에도 (경찰대 출신) 고위직 독점 문제나 폐쇄성, 순혈주의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대학설치법을 법률로 제안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경찰대 졸업생의 경우 순경, 경장, 경사 등의 직급을 거치지 않고 7급 경위직부터 시작하는 현 제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며, 곧바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이 장관은 보고를 마친 직후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신의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게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 7급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스타트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이 되는 것은 9급 순경부터 시작한 분들과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라며 "최소한 출발선은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한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보장하는 부분도 (경찰대 개혁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업무보고 후 경찰대 개혁 문제에 대해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이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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