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외압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겨주면서 이를 기소하려던 검사들은 조작 기소라고 몰아세우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은 항명이라고 몰아붙였다”며 “무도하고 파렴치한 이재명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규탄대회에 현장에는 ‘최대 최악 비리 대장동 범죄 검찰항소를 멈추게 한 거대 악은 누구인가’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항소포기 국민우롱 방탄정권 규탄한다” 등으로 연호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퍼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인물이 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한 집단 반발이 검사장급부터 평검사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히자 내부 반발이 당장 노 대행에 쏠리게 된 것이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날 대검 과장급 검사들과 평검사들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도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라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노 대행을 압박했다.

특히 총장 대행의 핵심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은 구두로 노 대행의 용퇴를 요구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노 대행은 전날 사퇴를 요구한 대검 간부들에게는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대검과 의견이 달랐지만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수천억대 대장동 비리개발 사건을 둘러싼 항소 포기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1심 판결이 인정한 추징금(473억원)이 상한선이 되면서 수천억원대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항소 포기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으로 인해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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