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가 고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25일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책임을 전 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닌, 전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외에도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ㆍ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1000억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삼중고로 기업과 가계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ㆍ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이대로라면 연말 전 환율이 1500원을 넘기고 내년엔 1600원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 발행을 통해 정부의 외환 보유를 늘리고 통화스와프 체결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부터 고환율 상황을 강하게 경고해왔던 김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1997년 IMF 때 원 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갔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1600원을 찍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원 달러 환율 추세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4200억달러 정도인 대한민국 외환보유고를 두고 한국은행은 충분하다고 하지만 국가 GDP 대비 22%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의 경우 인구는 2000여만명이고 GDP도 우리의 절반이 안 되는데 외환보유고는 6000억달러(GDP대비 80%)를 가지고 있고 스위스, 홍콩 역시 외환보유고가 100% 넘는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교역이 많은 나라인데도 현재 우리에게는 한미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가 둘 다 없다”면서 “2008년도에는 미국 600억달러, 일본 700억달러였는데 지금은 둘 다 종료된 상태로 이번에 정부가 강력하게 미국에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매년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된다”며 “이런 여러 요소가 반영되어(환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환율이 급상승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51%이니까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공기업 부채를 정부가 다 갚고 있다”며 “이것까지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약 130%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환율이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가가 외국환평형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조달하거나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와프, 한국은행과 국회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외환 보유를 늘리는 게 대안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원화 가치 하락과 관련해 전날 “기재부와 보건복지부ㆍ한국은행ㆍ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이를 통해)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원화 가치 하락 폭과 기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89.09(2020년=100)로, 한달 전보다 1.44p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올 3월 말의 89.29보다 더 낮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의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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