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들은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는 알고 있나. 의견을 개진하려면 내부에서 우선 거론하고 조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릴 것”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 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정청래 당 대표도 즉각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정 대표는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이건 거친 저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당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을 두고 가짜뉴스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이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재판의 피고인조차 아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무엇보다 항소 자제는 ‘정상적 결정’이다. 구형량의 50% 이상이 선고됐을 때 항소를 자제하는 게 검찰의 일반적 원칙이고, 오히려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려고 했던 유동규, 정민용은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진짜 속내는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했던 정치검찰의 존속과 사법부 압박”이라며 “그들 스스로 ‘재판 재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실토했듯이 법률적으로 무관한 사안을 ‘땔감’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꼼수가 이번 공세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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