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 부과’ 논란과 관련해 1일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과 술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라는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게 설탕부담금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8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ㆍ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후 청와대는 “설탕 부담금 도입은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지역ㆍ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